김관진 전 국방 검찰 소환…"사이버사, 본연 임무 최선 다했다"

軍댓글공작 관여의혹 피의자 신분…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그가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 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