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흔하디흔한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여당은 실리를 얻고 야당은 명분을 얻는 선에서 끝날 게임이었다.
그렇다고 단순화하지는 말자. 여야 모두 '셈셈'이라는 단순 계산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각각 손에 하나씩 쥐긴 했지만 크기는 다르다.
사실 강행처리 그 자체는 특별한 주목거리가 아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벌어졌던 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강행처리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이다. '거사일' 8일이 갖는 의미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산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맞춘 것도 아니고, 2010년 마지막 날에 임박한 것도 아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설정한 시점, 즉 정기국회 종료일에 맞췄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임의성이 부각된다. 강행처리 행태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성이 부각될 뿐만 아니라 강행처리 사유의 임의성 또한 부각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가 "국민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대통령을 향한 정성'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더불어 불가피성은 약해진다. '새해가 코앞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렸고, 현실론에 경도된 국민의 양해를 얻을 소지도 스스로 없애버렸다. 국민 뇌리에 박힌 독선, 독주 이미지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주마저 트랙에서 벗어나는 모습까지 연출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손에 쥔 실리, 즉 '돈'은 악성이다. 적금 탄 돈이 아니라 언제든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는 대출금이다.
물론 야당이 손에 쥔 명분, 즉 '투쟁거리' 또한 양성이 아니다. 그건 '투쟁거리'일 뿐이지 '투쟁성과'가 아니다. 야당이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족쇄도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그냥 하루 이틀 '규탄'하다가 나 몰라라 흩어지면 족쇄가 된다. 만날 당하기만 할 뿐 끝장 한 번 보지 못하는 약체정당이란 이미지를 다시 뒤집어쓰기 십상이다.
개연성은 충분하다. 연말연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눈도장 찍어야 하는 시기, 그래서 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잖다. 엄동설한의 서울광장에 의원들을 불러 모아 '으쌰으쌰' 하기가 쉽잖다.
'대국민 홍보전을 위한 산개투쟁'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쉽잖다. 이미 목도했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된 후 민주당이 그랬다. 대국민 홍보전을 위해 산개투쟁을 벌이겠다며 한두 군데 돌아다니다 입을 씻고 팔을 접었다.
어차피 정부여당의 강행처리는 상수다. 새해 예산안 말고도 한미FTA 비준안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몸싸움은 예정돼 있는 것과 진배없다. 변수는 야당의 대처다. 야당이 어떻게 '아웃복싱'을 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결과가 달라진다.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의 야당 투쟁은 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끝내기 수순'이 아니라 '전초전' 차원에서, '근육 풀기'가 아니라 '맷집 키우기' 차원에서 야당의 '향후 투쟁'을 바라 봐야 한다.
|
| ▲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장면 ⓒ연합 |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 (www.mediatossi.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