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올바른 ‘112신고문화’ 호소

상습적 허위신고…처벌강화, 민사적 책임 물어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오는 2일 ‘112의 날’을 맞이해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움을 당부했다.

1957년 서울과 부산에 112비상통화기가 최초 설치된 이후, 112는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범죄112․재난119․민원상담110)가 시행되면서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1초라도 빨리 출동, 현장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10월 말까지 50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1,700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10명의 경찰관이 24시간 쉬지 않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나, 접수된 112신고의 43% 가량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민원 상담 전화이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신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자 다른 시민의 긴급신고를 지연시키는 허위신고를 끝까지 추적․처벌하고 있음에도 허위신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남청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9월
허위신고 접수	72건	73건	123건	114건
허위신고 처벌 (처벌 비율)	59건 (81%)	66건 (90%)	75건 (60%)	106건 (92%)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은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