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미사일 도입 위해 레이더 사업 중단 의혹"

"文대통령 공약인 KAMD 구축 차질"…국방부 "'중단 지시'는 아니고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분야 공약이었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관련 사업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 사업이 장관 말 한 마디로 전격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합참,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송 장관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각 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간 연기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M-SAM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의 핵심 전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KAMD 조기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중단' 지시 배경에 대해 "송 장관이 돌연 '방어 자산보다 공격 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일각에서는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SM-3 도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배경과 관련, "2014년 11월 18일 방사청이 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M-3 한 발 가격은 약 237억 원이고, SM-3 도입이 군 계획안대로 추진되면 (전체) 미사일 가격은 1조7000억 원"이라며 "공교롭게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사업 예산이 약 1조3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25일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최소 요격 고도를 30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지시는 전쟁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하지만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위사업법과 방추위 규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는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획득시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단계별로 밟도록 정해놨다"며 "(중단된) 두 사업은 이에 따라 각각 3년,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미국 주도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SM-3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M-3 도입 중단 주장의 이유에 대해 "'방어 자산보다 공격 자산이 시급하다'며 (기존) 사업을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한미일-북중러 간 동북아 신냉전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군은 공세적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보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문 대변인은 "공세적 작전 개념 구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 레이더·M-SAM 사업을 논의할 방추위 개최 연기, SM-3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모두 "검토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앞서 송 장관이 SM-3 도입에 긍정적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진화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