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책연구원의 방만 운영이 도마에 올랐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올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채용공고를 미국사이트에만 내고 서류전형도, 2차면접도 없는 채용도 있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지적이다.
종합감사를 받은 17개 국책연구원중 11개 연구원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직 신입박사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채용사이트와 Econjobmarket 웹사이트 두 곳에만 게시했고, 그 결과 박사급 정규직 55명 중 미국학위 취득자가 49명을 차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규직 채용에서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을 진행했고, 위촉직의 경우는 서류전형이 없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경력산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방만 경영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다수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금원을 지급했으며,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수당과 관련한 것 중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부당한 지급 역시 다수 출연연에 발견됐다.
황당한 지적사항도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트북 38대가 재물조사 결과로 사라졌는데 이중 3대는 회수했고 35대는 변상 받았다. 그런데 변상 금액이 총 215만원에 불과했다.
노트북 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지적사항에서도 확인됐다.
이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을 현물급여로 부당하게 지급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가방 등을 2억6400만원어치 구매해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는 재물조사로 태블릿 pc 6대가 사라졌는데, 퇴직자들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간 것을 최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 지적 후 회수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5대는 회수했고 1대는 결국 관리자가 변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비에 대한 예산을 모두 연구사업비 항목에서 갹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연구원은 연구원 40주년 세미나 기념품 제작시 직원용 기념품을 개당 15만원에 별도로 제작해 나눠가졌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던 사안인데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밝혀진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심각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정부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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