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안전성 평가와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3일 경남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건설중단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탈핵·탈원전을 표방한 정부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수명연장·핵폐기물 처리 등에 참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35.5%인데 비해 축소 희망이 53.2%라는 결과로 정부에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은 탈원전의 희망을 보여준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핵발전소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만이 수십년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져온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 재개 활동은 진행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공론화위도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대표참여단의 40.5%가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지진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평했다.
따라서, 조속한 건설 재개보다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안전기준 강화 권고를 수용해 한 지역에 10기가 들어서는 위험성과 인구밀집 지역의 건설제한 규정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와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시민참여단 53.2%의 원전 축소 의견을 존중해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와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핵발전소 축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도 요구했다.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문제에 대한 재공론화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0만년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며 “신고리 5,6호기를 60년 동안 가동할 때 배출되는 2,400톤 처리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민·환경단체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기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1만㎾h로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배 가까운 수치이다”며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체 전기요금이 원인이므로 요금 현실화를 통한 소비량 축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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