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 재가동…대포폰은 '모르쇠'

靑 "재판 중이라 언급할 게 없다"

국가인권위 사태, 대포폰 논란이 격화되면서 한 동안 뜸했던 청와대의 '공정사회 드라이브'가 재가동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다음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의 주제를 '공정한 사회'와 '포스트 G20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11년도 중앙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정했다. 다음달 14일부터 29일까지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30일에는 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종합토론을 벌이겠다는 것.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내에 정부 업무보고를 해서 새해에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하루에 3개 부처가 각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 하반기 부터 국정이념으로 떠오른 '공정한 사회'에 초점이 맞춰지며,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후 대책 등도 담긴다. 또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부진과제별 대책, 부처별 중점 법안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실태를 보고 받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적쇄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인적쇄신을 단행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등 총리실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날이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민간인 사찰 자체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이어 증거 인멸 혐의를 받은 진경락 전 과장도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청와대 박 모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검찰이 대포폰 문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등은 최근까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언급할 것 이 없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 사회'에 걸맞는 조치가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