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없다는 MB, 믿는 구석은…

[김종배의 it]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노림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은 레임덕과 상관없다고, 레임덕은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라고 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재정권이 힘을 휘두르면 힘이 빠지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꾸 힘이 더 나는 법이라고 했다.

맞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사람'인 건 맞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일반 국정사안 뿐만 아니라 정치사안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이다.

연내에 내놓는단다.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란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1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던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청와대가 연말에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 힘이 빠진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의 힘이 빠진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물려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의원 개개인별로, 또 정당별로 백화제방의 모습을 연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기 십상이다.

이런 양상이 연출되면 여야의 대치구도는 흐려진다. 여권은 계파별로, 야권은 정당별로 쪼개져 주판알 튕기기에 골몰하고, 밑바닥에선 의원 개개인이 미로찾기 게임에 열중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각자도생에 골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여권 내 차별화 시도가, 야권의 반MB 연대전선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일한 만큼 힘을 얻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제공

일면적이긴 하다. 이같은 분석은 정치권 격동요인을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으로만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여권 분란을 야기할 분권형 개헌, 야권 단합을 강화할 4대강 문제 등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하지만 보기 나름이다. 분권형 개헌을 '미끼 상품'으로 간주하면, 다시 말해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상품'으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건 없다.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유도한 다음에 용도폐기하는 '헐리우드 액션' 상품으로 개헌을 바라보면 그건 주요 요인이 아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대부분을 관철시키면 현실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공정의 70~80% 진척시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건 더 이상 주요 요인이 아니다.

어차피 청와대가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시점은 연말연초이기에,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은 정치권이 꼬물거릴 내년 상반기이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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