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재외공관까지 동원 국정교과서 관제 데모 기획

박경미 의원, 교육부 국감서 주LA총영사관 공문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재외공관까지 나서서 관제성명서를 작성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2015년 12월24일작성한 ‘북가주 한국전 참전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성명서 발표’ 공문과, 같은 해 12월8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당관 앞 시위’ 공문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작성한 ‘북가주 한국전 참전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성명서 발표’ 공문에 따르면 총영사는 2015년 12월22일 한 식당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을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역사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문에는 당일 오찬에 참석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북서부지회, 대한민국 6.25 참전 국가유공자 미주총연합회, 해병대 전우회 북가주 지회, 월남전 참전회 북가주지회 등 5개 참전용사 단체는 공동명의로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공문에 첨부된 성명서에 ‘우리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지지한다!’,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이념 확산을 위해 국정화를 반대하는 불순세력은 국민선동과 갈등야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앞으로 또다시 교과서 국정화 비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북가주 애국교민들이 연대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다”며 “이는 총영사가 역사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참석단체들이 이에 부응해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성명을 발표한 후 이것을 외교부 등에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8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당관 앞 시위’ 공문에는 ‘공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이에 앞서 보수단체(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회 등) 회원 약 20명이 당관 정문 앞을 선점해 시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대치했으며,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애국가 제창 등 맞대응을 했다고 보고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가 열리기 30분 전 이미 장소를 선점해여 맞불시위를 했다는 것은 공관 측의 관제데모 정황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독재세탁: 박 대통령 입맛에 맞춘 역사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현지 언론인을 면담하면서, 기존 역사교과서들이 북한과 마르크시즘을 미화했고 저자의 개인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이 반영된 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는 2016년 2월4일 외교부 장관에 ‘외교행낭을 통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Q&A 책자 발송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우리 아이들이 배울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상자당 40권씩 총 69상자를, 블라디보스톡 총영관 외 46개 공관에 관할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수만큼 책자상자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책자에는 ‘현재 사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등 정권 입맛에 맞춰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며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6년 12월 8일 장관 명의로 국립대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 방문인과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며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홍보하려는 무리수를 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행낭에 국정교과서 홍보책자를 보낸 것을 교육부가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부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국립대병원에서 홍보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과잉홍보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아직 추가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