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요하면 대북 예방조치 취할 것"

"폭풍 전 고요" 언급…이란 핵 협정 파기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필요하면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며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또 다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이 독재정권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실행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뒤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폭풍'의 의미가 이슬람국가(IS)인지, 북한이나 이란인지를 물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이란 핵 협정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발언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란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전체에 폭력과 유혈 사태, 혼돈을 수출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란의 계속되는 침략적 행위와 핵 야욕을 끝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정 준수를 인증할지에 대한 질문에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답해 조만간 이 협정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위한 수순밟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 협정이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담고 있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돌아오는 의회 통보 시한은 10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