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등 일부 노조, 실제론 체제 전복이 목적"

한나라 신영수 의원 질의에 박재완 노동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22일 몇몇 노동조합을 거론하며 "겉으로는 노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제 전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칭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현장 투쟁위원회(노건투)' 결성과 관련된 제안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이들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 (…)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세상, 사회주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은 노동자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적힌 제안서 내용이 그 근거였다.

신 의원은 "이들은 경제질서도, 심지어 민주노동당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반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대해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엄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이 노동조합을 '체제 전복 단체'로 몰아붙이고, 관련 부처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적극 호응하자, 야당 의원은 "사상 검증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의 중간착취로 열악해진 동희오토의 노동 조건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 노동부 장관 본연의 의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