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는 20일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가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우리 국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이야 분명하지만 단답형 원칙표명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이어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향신문의 문제제기는 취지가 다르겠지만, 뭔가 오랜만에 시류에 일치하는 자신감이랄까 어떤 고압적인 자세가 느껴졌다"며 "세습이 좋으냐 나쁘냐로 편가르기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지난날 NL(민족해방)-PD(민중민주주의) 노선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한쪽은 북한에 대해 문제제기만 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은 민족화해나 한반도의 궁극적 통합에 대한 비전도, 관심도 없으면서 상대를 친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갈 만큼 진보진영이나 사회 전체가 성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대 세습에 어떤 기준 적용해 비판하는지 따져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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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그는 또 "세계 표준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생존권 등이고 세습문제는 그 표준을 적용해서 판단할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분단체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남한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에도 한계가 있고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더욱이나 불가능하다는 게 나의 지론이기 때문에 북의 세습체제가 세계 표준에 어긋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그걸 갑자기 깨달은 듯 법석을 떠는 데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은 6.15 공동선언에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현 체제를 빨리 쓰러뜨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쓰러지라고 해서 쓰러지지도 않으려니와, 쓰러진다고 인권 상황이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무작정 북을 도와주고 교류하다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안이하다"며 "해법은 6.15 공동선언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구적인 분단상태에 머물면서 교류협력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통일하는 것도 아닌,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재통합하고 거기에 걸맞은 내부변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개선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연합정치 관여하는 시민사회의 힘, 또 다른 수준에 이를 것"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온갖 토론을 하되 자기와 다른 입장을 부당하게 폄훼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내년 초쯤 큰 가닥이 잡혔으면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할 땐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 등 늘 연합을 했다"며 "그러나 시민사회가 관여한 연합정치가 얼마간 실현된 것은 6.2 선거가 처음이며 2012년에는 시민사회의 힘이 또 다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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