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명수 후보자, 24일 전에 국회 인준해달라"

"정당 간 이해관계 아닌 3권 분립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는 18일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17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야당에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