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개신교단체 "종교인 과세 당연... 그간 정부가 직무유기"

대형 교계의 입장과 달리, 진보 개신교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예정된 정부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세무조사까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종교인도 국민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그간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아) 직무유기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정부는 종교에 병역면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주고 종교로부터 정치적 이념을 제공받는 유착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옳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와 세무사찰 반대 입장을 내세운데 관해 "일부 큰 교회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지, 대다수 기독교도의 생각은 다르다"며 "건강한 세무조사가 왜 문제냐"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했음을 공인받는다면 떳떳하고 보람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김 부총리는 "(과세와 세무조사로) 공권력이 종교 영역을 침해하는 걸 의도하지 않았다"며 "종교계와 과세 바법, 절차를 잘 논의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개척교회와 단독사찰의 형편이 열악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종교인 과세 적용을 앞두고 김 부총리가 종교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 종교계 인사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만났다. 원불교와 천도교, 유교, 무교 등 종교계 단체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등을 만나 종교계 과세 문제를 이야기했으나 보수 개신교 단체 대표들은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계를 사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