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공추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개선·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 설치

강원 정선군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희)는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추위는 이번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 제도 개선 ▲정부 내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치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카지노 인근지역 반드시 포함 등을 요청했다.

특히 공추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강원랜드에 적용하고 있는 매출총량제 규제는 도박중독 예방과 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선군

이에 공추위는 매출총량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반복성과 몰입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사감위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추위는 정부 내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폐광지역 재생위원회 또는 폐광지역 개발청의 성격을 갖고 폐광기금 운용을 포함,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폐광지역 개발을 전담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추위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폐광지역 가운데 카지노 인근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폐광지역에 대한 지속 성장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태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출총량제를 대폭 개선하고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 설치 및 도시재생 뉴딜정책 폐광지역 포함 등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