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나 현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가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에 1년에 4만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대화 복원을 위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며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체제 보장이나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건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만 했다.
정상회담 뒤에 이어진 공동 언론발표에서도 양국 정상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의 무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해를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제제 방안에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 없고 긴장을 피해야 한다"며 "정치외교적 해법 외에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보유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한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지지했다"면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며 "모든 이해 당사국이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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