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사퇴가 김이수 인준 표결에 미칠 영향은?

4일 본회의에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한국당도 '상정 반대 안 해'

잠자고 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심히 하겠다"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여야가 오는 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대표들끼리 얘기했다"며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야당이) 묵시적 양해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가 이유정 후보자 문제가 새롭게 등장해 홀딩(정지)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오늘 그만둬서 (여당이) '그냥 해 달라'고 했고, 우리는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라고 반대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통과를 자신하느냐는 물음에 "그건 지금부터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동의를 기대한다"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야당 원내대표들이 김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를 양해한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제1당(120석)인 민주당과 제5당(6석)인 정의당은 찬성, 제2당(107석)인 한국당과 제4당(20석)인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들이 모두 당론대로 투표한다고 가정한다면, 찬성 대 반대가 126:127로 비슷한 상황이다.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제3당(40석)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 왔고, 이는 4일 본회의를 앞둔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당선 후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의 인물이고 특히 호남 출신(전북 고창)인 만큼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당은 그간 '청와대가 이유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실상 두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