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당' 본격화? 류석춘 "논의 시작할 것"

탄핵 찬성파, 바른정당 탈당파도 문책 예고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가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위는, 박 전 대통령 당적 문제와 함께 탄핵 찬성파였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내 파란을 예고했다. '책임을 묻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옮기면 '문책(問責)'이 된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3일 2차 혁신안을 발표 한 후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포함한 '인적 혁신' 문제는 당 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과 이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게 먼저다"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마지막에 (할 작업인) 인적 혁신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외부 영입…(등인데), 당 대표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가고 있다"며 운을 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주 대구 토크콘서트와 SNS 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쉬쉬하고 회피할 수가 없다. 당당하게 찬성하거나 당당하게 반대하거나,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자"고 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홍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다. 저희가 생각했던 스케줄보다 먼저 대표께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정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논의하겠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인적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라며 "△먼저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친박'이란 분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방치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탄핵의 길로 가는 빗장을 연 분들이 있다. 다른 당으로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세 가지 종류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정치적 실패'로 규정하고, 설사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거나(친박), 그 잘못을 앞장서 지적한 이들(바른정당 탈당파)의 행동 역시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범주화한 이들 세 부류의 '문제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그룹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지만,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으며 "그런 대상들 간에 종합적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돼 왔고, 현재는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심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이이고, 박 전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은 이라는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 15일 1차 혁신안 발표 당시 상향식 공천이 기성 정치인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 불리하다며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저번 발표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 비중을 낮추고 전략공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상향식 배제'라고 하면 너무 나간 것"이라고 톤을 조절하며 "(공천 개혁 방안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곧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2차 혁신안의 내용은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과 정책위원회 등 정책 관련 당 부서·기구의 조직을 효율화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문가 육성과 영입, 상임위별 TF 구성, 여연 조직 개편 등의 안이 제시됐다. 여론조사 시행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사무총장을 배제하고 여연 원장이 직접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