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재판' 중인 홍준표 "이 나라 좌편향"

보수 야당 '진보 대법원장' 지명에 발끈, 왜?

보수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진보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주사파 분들이 장악했고,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 이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인사 좌편향'을 언급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이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성향이 같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보수 야권이 사법부 인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검찰에 넘어간 '국정원 댓글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 대표가 특히 대법원장 인선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점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걱정거리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이 새로 교체된다.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 (☞관련 기사 : 하마터면 박근혜가 할뻔한 대법원장 지명의 세가지 의미)

보수 야당과는 달리,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전날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도 김명수 후보자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판결 효력 정지' 결정, '삼성 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부당 해고 판결' 등을 한 점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누명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인권 침해 공범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의 치부를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 기풍을 새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니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유체이탈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처절히 반성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신형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사법 정의가 무너진 증거"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