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 월 10만 원씩을 최대 72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당정이 준비한 '아동수당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 원이다. 당정은 재원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현행 10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오는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했다. 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단, 국민연금과 연계한 현행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종합 검토하고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이 이처럼 오르면 2018년 기준으로 44.2%였던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21년에는 42.5%로 2~4%포인트가량 완화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기초연금에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5조90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 수당 도입은 입법 사항이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의 공통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총 647건의 법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까지 국정 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342건 중 305건, 약 89%를 2018년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목표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행령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정부 하위법령 182건을 108건으로 간소화해서 2017년에 조기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밖에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국산 계란 안전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앞으로 사흘간 전수 조사를 통해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까지 25% 조사가 진행됐고, 17일에는 50%, 18일에는 전량 조사가 끝날 것"이라며 "가공 식품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문제가 된 성분이 나오면 전량 폐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의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 기금'으로 당정은 인건비 직접 지원 3조 원, 경영 요건 개선 1조 원 등 총 4조 원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오는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발표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신혼 부부 및 청년 지원 강화, '임대 주택 등록 확대 제도'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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