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

[기고] 국민의 2/3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 할 수 있는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억제책이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느껴 투기용 보유 주택을 내놓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참여정부의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고 할 수 있는 2005년 '8.31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로 투기 심리에 철퇴로 가하면서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에겐 60%의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고 실행은 1년 유예했지만, 다주택자들은 기다렸다.

그런데 투기수요 차단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대책,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 정책 수단인 보유세 강화는 '8.2대책'에서 왜 제외시켰을까? 이에 대해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보유세 강화는 세제 전체 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유세 강화 하면 늘 나오는 것이 '조세 저항'이다. 그러면 실제로 저항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바꿔 말하면, 보유세 강화에 얼마나 찬성할까? 이와 관련해서 여론전문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보유세 강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67.6%, 즉 국민의 2/3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 여론의 핵심층은 아마도 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 개인이나 법인일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여론 지형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 '소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걸까? 바꿔 말해서 3분의 2나 되는 다수가 지지해도 추진하지 못하는 걸까? 아마도 이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심지어 종교권력까지 쥐락펴락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67.6%의 국민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필자는 그들이 바로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를 세운 촛불시민이 보유세 강화에 적극 지지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시민은 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할까? 망국적 현상, 공화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시민들이 청산을 요구하는 적폐세력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고, 그들의 주식(主食)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보유세 강화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논리 비약일까?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국민 절대다수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마련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된다. 국민의 90% 이상이 기본소득의 순(純)수혜가구, 그러니까 보유세 납부액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보유세 강화가 불평등 해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 심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자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려 400조 원에 이른다. 임금소득에는 못 미치는 규모지만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생한 400조 원은 부동산 과다 보유 개인이나 법인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동산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하면 불로소득인 매매차익은 크게 줄어들고 (귀속) 임대소득의 상당 부분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주택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투기수요는 주택이 아닌 상가·빌딩 혹은 개발이 될 만한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몰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동산에,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는 비로소 차단될 수 있다.

이처럼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더 이상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의 주식(主食)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75%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이 보유세 강화의 적기다! 무엇보다 촛불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