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체제 급변'보다 '장기화 대비' 쪽으로 시각 변화"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 "북미-남북 대화 부분적 복원 가능"

미국이 '북한체제 장기화'를 대비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전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체제 조기붕괴론, 김정일 건강이상설 및 실각설 등 짧은 시일 내에 북한 체제가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배경으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 승계 문제 처리에 매진하는 것 같은 내부의 체제 동요가 없고, 북한 경제와 밀접한 중국이 '북한 조기붕괴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중기적으로(3개월 이후 2년 내) 어느 정도 북미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6자회담 재개 △북미 직접대화 진행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 △북한 핵폐기 절차의 부분적인 진행 등이 가능하다는 하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인 대화 구조는 복원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북미간 및 남북간에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대화 분위기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미관계에 대한 '단기 전망'(3개월 이내)에서는 "클린턴 방북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맞대응'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6자회담에 복귀하기 힘들고 북미간 직접대화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도 그는 "단기적으로 남북대화도 '길들이기 게임'이 지속되는 한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것이 이어진다면 중기적으로도 남북간의 부분적인 대화마저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년 이후 장기적인 전망에서도 그는 현재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국 및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 문제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체제 경쟁이 지속될 것이고, 군사적 및 비군사적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