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전국의 각 지자체단체장들이 취임3주년을 맞는다.
프레시안은 각 지자체단체장들의 지난 3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①이춘희 세종시장
취임하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3주년을 맞게 됐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세종시장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며 적지 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전한다.
3년 전 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시민들과 여러 가지 약속과 다짐을 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사 게을리 하지 않고 착실히 지켜왔는지,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갔는지 늘 돌아보며 초심을 다지고 있다.
올해는 마침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수도의 꿈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남은 임기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부지런히 뛰겠다는 다짐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이다.”
어느 덧 세종시 착공 10주년, 출범 5년을 맞았다.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소개해달라.
-“먼저, 행정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광역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추가 이전으로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총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확정으로 세종시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출범 당시 1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27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시 재정도 1조 2000억 원 규모로 출범 당시 6000억 원보다 2배 정도 확대됐으며, 광역자치단체 출범 4년 만인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다음으로,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 간 복지 불균형, 외부 유입인구 급증 등 세종시의 특수한 복지 수요․여건에 적합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시행했으며,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5세 미만 영유아․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안전 증진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을 발굴․추진해 지난해 12월 9일 여성가족부로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도 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운영해 안전취약지에 대해 개선하고,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일자리가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 내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매년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2017년 현재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역점시책으로 민관 협력운동인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운동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세종 로컬푸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공공급식 시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첨단소재 본사․연구소, SK바이오텍, SK머티리얼즈 등 지역경제에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시정 및 시민이 우선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 매주 목요일 시장 주재 브리핑을 실시해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구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해 신속한 행정과 주민접근이 편리한 ‘책임읍동제’를 조치원읍과 아름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 후 지금까지 미분양 아파트 0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추가 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은 ?
-“행복도시 주택공급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50만 명의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으며 지난 2007년 착공 후 현재까지 전체 공급물량의 33%인 6만 5000호를 공급했다, 향후 13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으로는 이미 입주된 단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향후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입주된 단지에는 편안한 대중교통 공급, 쾌적한 환경조성, 하자처리, 주민갈등 등 문제점에 대해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불편예상 부분을 사전에 처리 할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실제로 어진동 주민센터 내에 지난해 8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개설해 전문인력 7명이하자, 생활민원, 입주민원 방문관리 등을 전담처리하고 있다.
향후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행복청 등과 긴밀한 협업처리를 지속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돼 공급 중인 11만 5000호 중 분양주택은 9만 1000호이며 임대주택은 2만 4000호로 공급할 예정이다.
2017년 현재 임대아파트는 약 1만 6000호 공급을 완료했으며 5생활권과 6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은 현재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또 미흡한 점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되며, 그 약속은 꼭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장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선거공약서 등을 기초로 ‘시민참여위원회’와 함께 핵심공약100대 과제를 확정하고,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공약 35개를 마련해 총 135개 공약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77개 공약은 완료했고 53개는 아직 추진 중이며 향토문화자료관 유치, 세종영빈관 설치 등 2개는 보류했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 6세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스마트교육 연구체험센터 건립 등 3가지는 공약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부서별로 자체점검 회의와 부서장이 참여는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 상황보고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안내했으나, 직접 시민이 공약이행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배심원제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MOU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시민배심원을 연 1회 운영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는 올해부터 연 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약이행에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는 시정방향은?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21세기 최대의 국책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2030년이면 세종시 완성단계로 인구 80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첫째,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시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격상시켜야 한다.
수도권에 잔류중인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 이전을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
둘째로 도로․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정주기반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등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이관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종시와 건설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특별자치시에 부합하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시의 자율성과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조직․재정권한을 강화해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일한 시의 미래비전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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