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모여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되었던 '7월 임시 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 심사'란 문구가 빠진 7월 임시 국회 개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이를 발표했다.
한국당이 요구해 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관련된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만 우선 추경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추경 심사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 회견장을 찾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추경 심사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28일부터 심의 가능한 상임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추경 관련 상임위가 13곳인데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안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자유한국당만 빠진 추경 열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펼치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예정된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건 정상 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당을 뺀 추경 심사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나머지 당들이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리기에 삼임위 심의는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저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는 (추경 심사 회의를) 가동하지 않겠다"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을 제외하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인사 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설치에는 합의했다. 이를 위한 7월 임시 국회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책임자들의 업무 보고도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열기로 했으며, 11일 본회의에서는 대법원 임명동의안 2건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평창 동계 올림픽 및 국제 경기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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