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김해시의원, 김해시 불공정한 인사정책 개선촉구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이광희 의원.ⓒ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바선거구)은 21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의 불공정한 인사정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현재 김해시청 공무원은 약 1700명으로 이들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직장에서의 승진, 승급으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직사회 일원이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노동에 합당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해시는 경남지역 타 시군에 비해 인구와 관할 면적은 넓지만 적은 공무원 수를 배정받고 있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과로와 함께 인간적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정한 행정서비스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상남도 정보공개 통계에 따르면 김해시 공무원은 1인당 주민 32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인 창원시는 237명, 진주시는 215명, 양산시는 286명, 거제시는 240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또 "김해시는 이들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도 경남지역 시군 중 최하위인 8.5%이다. 이 때문에 김해시 공무원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인건비는 최 하위권이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시민에게 질 높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인간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김해시 공무원의 인원 증원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 내부승진 정책도 희망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해시는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상위직급 비율을 갖고 있고,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예로 들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이 전체 인원의 6.0%로 창원시 6.6%, 양산시 6.7%, 진주시 7.0%보다 낮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구관 3%이내, 지도관 8% 이내로, 창원시 12%, 양산시 20%에 비해 심각하게 낮게 규정돼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는 상위직급으로 진급할 희망의 부재라는 공직사회가 사기저하의 중대한 요소를 김해시가 갖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직급은 승진 기회가 아예 막혀있다. 이번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삼계, 명동정수과장의 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의 3직급만 있다.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수돗물 전문가 직급인 환경연구관이나 보건연구관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번 규칙개정안으로 드러난 한 예이지만 직장인으로서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박탈하는 사례로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인사정책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던 간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해당 공무원은 한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의 공정하게 받아야 할 권리상의 차별을 받게 된 일로 사료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