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도 걷어찬 한국당…김상조 청문보고서 불발

민주당 "이미 고발 해놓고 보이콧 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를 받아줬는데 한국당이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열린 정무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 회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사 간 협의에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에 대해 정무위가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부인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기준(901점 이상)에 미달하는 성적을 냈는데도 채용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당초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날 제2야당(40석)인 국민의당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을 의뢰하되, 보고서는 채택하자'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검찰 고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는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바른정당(20석)도 국민의당의 중재안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도 '검찰 고발까지 위원회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각 당별로 추가 논의를 해보라며 이날 회의를 열지 않곘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회의를 12일로 연기한 것은, 한국당 간사에게 당 지도부를 설득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당에서 고발은 하지 않았느냐.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실제로 전날일 8일, 김 후보자 부인이 성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고교 강사로 채용된 것이 '취업 특혜'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반대했지만 협치 차원에서 받아 줬는데, 우리 당이 검찰 고발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 (검찰 고발은)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일 뿐 보고서를 채택해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한국당의 의도에 대해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