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이성용 경남도의회 의원은 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 등이다.
이성용 도의원은 이날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낮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2015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관리센터가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는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에서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1%에 달하며, 위험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남학생 문제군 비율이 1.6%이고, 여학생 문제군이 0.5%로 나타나 남학생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2세~만15세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이 0.9%인 반면, 만16세~만18세는 1.4%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도박 문제가 더 심각했다.
도박 유형별로는 ‘뽑기게임’이 47.5%로 최고 많았다. 다음으로는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15.8%), 스포츠 경기 내기(14.4%), 그 외 내기게임(13.2%) 순이었다.
온라인 도박(카드·화투)은 3.3%였고, 그 외 온라인용 내기게임도 3.2%로 비슷했다. 또 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 경주류 투표권 구입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경험한 비율도 1.5%에 달했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접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도박 문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도박 경험과 도박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률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별다른 제재 없이 사행성 게임 사이트나 앱, 불법·합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성용 도의원도 “오프라인에서도 도박을 경험한 학생들이 34.8%에 달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인데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박 폐해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지침서 개발 등 체계화와 내실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시간이 배정된 인터넷 중독·사이버폭력 예방 등 정보통신교육과 연계해 도박 예방교육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배진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도박과 관련된 문제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실 그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 교육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경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이 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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