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판결 내용, 즉 '소수 의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곽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재임한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주요 판결 85건을 보면 상당수가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당, 심지어 야당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곽 의원이 주장한 데 따르면, 국보법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보법에 대해 정부비판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이후 김 후보자는 홀로 국보법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결정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을 둘러싼 위헌소송 사건에서도 김 후보는 해당 법률이 정부에 의한 교원노조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들어 홀로 위헌 의견을 냈고 이는 민주당 의견과도 동일했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곽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단정짓는 일종의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곽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가 판결한 소수 판결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수로 위장해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반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는 자의적 선별 기준에 불과하다"며 "예를 들어 간통죄 관련 김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곽 의원의 주장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저를 모욕하는 것 같다"
김이수 후보자는 그러한 곽 의원 질문을 두고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질문은) 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무슨 특정 정당 주장을 따라 갔다는 주장은, 반대로 다수 의견은 또 다른 당의 주장을 따라갔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한 가지 사안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 않느냐"고 자신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그러한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이 무엇인지) 아는 바도 없었다'며 "(판결할 때)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다. 치밀하게 논증하고 국민을 설득할 논증을 할 뿐"이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공격을 받는 '소수 의견'을 두고도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라며 "소수 의견은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법정 판결을 돌아보게 된다"며 "(지금의) 소수의견이 10년, 20년 뒤에 언젠가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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