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번 공약 '100일 승부수' 돌입

이용섭 "비정규직 많이 쓰는 대기업 부담금 부과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일자리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정부가 행정 조치만으로 할 수 있는 단기 과제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단기 과제로는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먼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 조사를 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협의로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적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재원 방안으로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4대강 사업 예산도 그렇고 해외 자원 개발 문제도 있었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면서 증세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데 더 방점을 뒀다.

그 밖에도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주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침도 밝혔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안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