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공동 '가야사(史) 복원' 사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면과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뒤 가야사 복원 사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방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며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포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내자 참석자들은 "가야사"라며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의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며 "섬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가 맞물리는데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렇게 넓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국정기획위가 놓치면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되게끔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복원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 2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의 기간은 2006~2012년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2012~2018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엔 다시 2018~2022년으로 연기됐다.
사업이 늦춰진 이유는 사업 부지 매입 비용과 부지에 있는 공공단체와 초중고등학교 등의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460억 원의 예산이 들어 총 29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만으로는 사업 비용 충당이 어려워 국비 확보에 김해시가 전력을 기울이는 까닭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1단계 정비사업에는 1290억 원이 투자됐다. 김해시는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가야사 2단계 사업 청사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김해가 영남권의 거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김해를 지역구로 둔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대선 때 문 대통령이 김해에서 얻은 득표율은 46.5%에 달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영호남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공약을 취합할 때 가야사 복원도 있었는데, 경남지역 공약으로는 들어갔지만, 중앙 공약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가야사 복원 사업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 영호남 화합,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를 계속 말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야사는 한일 관계를 정리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라며 "일본이 가야 역사를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인데, 고대사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왜곡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는 데에 있어 가야 역사 복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배경에 대해선 "(지역적으로) 부울경이 중심이 되고 호남도 관련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한 사업 비용 문제에 대해선 "과거 신라, 백제사 복원 전례를 보면 전체 예산은 많이 들어도 연도별로는 그리 많지 않다"며 "지자체 사업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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