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광역시 추진' 우려 넘어 중단 요구 직면

송순호 시의원 "대선공약화 등 허언 결론"...내년 시장선거용 아니냐 따져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추진’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선 공약화에 실패하자 우려를 넘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송순호(무소속) 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오른쪽)이 17일 오후 2시 열린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시의원의 '창원광역시 추진 이젠 중단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김병찬 기자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이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됐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더 가지는 특정 시가 대안이라고 했다”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있어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추가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능성 제로’라며 안 시장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 송 의원은 ‘재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안 시장이 무리하게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말들이 있기도 하다”며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현실성 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책무”라고 말했다.

▲창원시청 외벽에 걸려 있는 광역시 승격 추진 문구.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라고 적혀 있지만 우려를 넘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제기돼 향후 시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송 의원이 제시한 5가지 반대 이유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은 점 ▲대선 공약화 실패 ▲법률안의 졸속성과 형평성 문제 ▲법률안 통과 여부의 현실성 ▲공론화 부족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100만 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에 보고됐으며,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마련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특별법은 미래를 대비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공략했다.

그는 “특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5곳이나 되는데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승격시켜 달라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대선후보들에게 대선 공약화를 하도록 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안 시장은 지난 대선기간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각 후보 선대위와 정당별로 찾아가 적극적인 의사 전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뿐만 아니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인 공약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송 의원은 환기시켰다.

송 의원은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생각할 문제이지, 창원시만 따로 하는 데에 부정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 자체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창원시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창원광역시의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국회에서 법률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창원만 예외로 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창원광역시 법률안 심의 때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경남도, 17개 시·군, 행정자치부 등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 5명 중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이 2명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창원시의회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고 도의회와 17개 시·군, 행자부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하나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찬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따졌다. 송 의원은 “안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에만 광역시 추진에 예산 16억 원 이상을 들여 행사와 광고를 하고 있고, 읍·면·동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판하거나 반대를 할 경우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만큼 행정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광역시가 됐을 때의 장·단점과 현실화 가능성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시민들의 여론은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며 “창원시가 밝힌 높은 찬성 여론은 모래 위의 성과 같기 때문에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날 송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무거운 얼굴 표정으로 일관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15일 창원광역시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안 시장은 이튿날인 16일 ‘창원관광공사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역시 승격 추진 관련 향후 계획은 다른 기회를 마련해 이달말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