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금 상한제에 근본적으로 반대"

"상한제는 위헌 소지, 괸치교육"…18일 국회 처리에 영햘 줄까

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등록금 상한제에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ICL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이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안에 일부 반영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듯한 뉘앙스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을 승인한다든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처음에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에 반대해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여야 간 합의됐던 것을 반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는데…"라고 언급한 뒤 안병만 교육부 장관을 향해 "올리는 것 자체는 못 바꿨죠"라고 물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대학 총장들도 대체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제도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 총장들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총장님들게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견"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靑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국회처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등록금 상한제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의 관련법 처리절차에 구체적으로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자칫하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ICL 도입도 함께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 발언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