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권 소재 신설공공기관, 전국 혁신도시에 2차이전 제안

정당·중앙부처에 건의문 일제히 발송

경남 진주시는 19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신설 공공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해 달라며 각 정당과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 명의로 각 정당과 국토교통부에 발송된 건의문에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신설되어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인구유입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족동반 이주율, 연관기업 유입, 지역인력 고용효과 등이 기대한 만큼 성과에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12개 회원도시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 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추가 이전대상 신규 공공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한 60여개로 대부분 임차건물에 상주하고 있어 지방 이전 추진시 건물 매각 등의 걸림돌이 없어 지난 2007년에 비해 정책 결정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의 재도약과 지방분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신설공공기관의 지역별 혁신도시 이전이 대선공약과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수도권 소재 신설공공기관, 혁신도시로 2차 이전 추진 건의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가 전국에 조성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15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인구유입, 고용인력 확대와 지방세수 증대 등 여러분야에서 활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큰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공공 기관과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동반이주(전국평균 30.6%), 지역인재 채용(전국평균 13.2%),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 미흡 등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이후 신설되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61개 공공기관을 전국혁신도시로 2차 이전 조속 추진

2017

2017년 4월 18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 이 창 희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원

회 장 경 남 진주시장 이 창 희
부회장 울 산 중구청장 박 성 민
전 북 완주군수 박 성 일
부 산 영도구청장 어 윤 태
대 구 동구청장 강 대 식
강 원 원주시장 원 창 묵
충 북 진천군수 송 기 섭
충 북 음성군수 이 필 용
전 북 전주시장 김 승 수
전 남 나주시장 강 인 규
경 북 김천시장 박 보 생
제 주 서귀포시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