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요금 면하려 계량기 고의 파손 주민 고발조치

책임 없는 지하누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 증가 시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수도요금 감면

경남 진주시는 수도요금 폭탄을 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하고 동파됐다고 허위 신고한 주민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곡동 거주 A씨가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수돗물 사용량 증가 통보서를 받고 건물 내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알고 요금폭탄을 면하려고 계량기 숫자를 읽지 못하도록 계량기를 파손하고 시에는 계량기가 동파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는 것.

시는 계량기가 동파가 아닌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것을 A씨에게 확인받고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것이다.

▲파손된 수도 계량기 ⓒ진주시

시는 그동안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적발 시 원상복구 및 시정 명령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건축물 공사(증․개축, 대수선 등) 시 수도계량기 무단이설로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검침이 힘들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을 위해 과태료,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수도과 수도관리팀 담당자는 “건물 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누수수선 사진(전․중․후)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파손해 과태료부과 및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하누수로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가정에서는 요금감면 신청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수도관련 시설은 시민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수도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