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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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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적폐청산과 재벌, 검찰, 행정,조세· 예산 개혁 필요…현 정치권 상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 가능할지 의문"

다가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시 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이 2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내 3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은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재벌, 검찰, 행정,조세·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이 2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도정 기자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꾼 뒤 대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어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직원·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과 지방공기업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여야 한다"며 "전체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혁신과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칭 '진주시민주권행동' 참가 단체 및 정당(가나다순 35개 단체 및 정당)

가톨릭농민회 진주분회, 국민의당 진주시갑위원회, 국민의당 진주시을위원회, 경남문화예술센터,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노동당 진주당원협의회, 노무현재단 진주지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지역위원회, 리멤버 0416 진주지국, 문화공간 노리터,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상대분회, (사)경남민예총 진주지부,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의 모임,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교육사랑방, 진주 녹색당, 진주민중의꿈,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시 잘못된 행정감시 시민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청년공동체 공감, 청년 100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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