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의 사이버 전쟁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을 세웠으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방부에 '미국의 사이버·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 1년 동안 다수의 미 관리를 취재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영문, 한국어, 중국어로 온라인판 머릿기사로 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의 위협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다"고 진단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이중에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토론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다.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작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방안도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을 준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중국을 압박한 북·중 교역 제한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가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북경고용'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NYT는 또 중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이 사드의 추가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선택지'에서 대북정책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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