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아들, 주말에 생수 사러 군 관용차 탔다?

법무실장 가족 사적 용도 사용 의혹에 육군 "영내 PX 다녀오다 접촉사고"... 진위 논란

육군 장성의 가족이 주말에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다 차량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21일 “해당 장성인 육군 법무실장의 아들이 계룡대(충남) 영내 PX(군대 매점)에 물을 사러 가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이 이용됐다”고 해명하고 나서 진위 여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당시 운전병이 탄 관용차량에 해당 법무실장의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고, 주말을 이용해 개인적인 일을 보는 과정에서 영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헌병대 계룡대근무지원단을 통해 확인한 사실임을 전제로 “영내에서 일어난 단순 접촉사고”라고 못박았다.

육군 정훈공보과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룡대 영내에서 관용차량과 모 중령 개인 차량의 접촉사고가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관용차량에는 법무실장의 아들이 타고 있었고, 장군 관사에서 1㎞ 넘게 떨어진 PX로 생수를 사러 가는 길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훈공보과는 또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 모두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헌병 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육군 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또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난다.

우선, ‘사적 이용설’과 ‘PX 이용’ 주장의 진위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만약, 제기된 의혹처럼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량이 사용되었다면 외부 운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이탈과 군용물손괴에 해당된다.

PX 이용에 관용차가 사용됐다는 육군 측의 해명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당시 생수 구입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육군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법무실장 아들의 나이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 육군 측이 확인했다고 밝힌 것처럼 PX 이용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관용차량의 용도에 어긋나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이런 경우가 일상화돼 있었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

국방부를 비롯해 군 전체에서 운용하는 군용·관용차량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군 면세유를 사용하는 공적 차량이다. 따라서 공무 이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는 것이 된다.

육군 측은 이외에도 보험처리를 했다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보험 처리 내용에는 사고 당시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육군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동안 군 지휘관들에게 배정된 관용차의 무단사용과 군 면세유 관리 규정의 느슨함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거론돼 오면서 군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눈총을 받아 왔다.

그런 측면에서 육군 법무실장 가족과 관련된 이번 의혹이 제대로 해소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또다시 실추될 수 있는 군 명예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