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기한으로 애초에 정했던 10일까지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신청한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이날까지 도내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문의나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다”며 “교육부가 신청기한을 5일 더 늘려 오는 15일까지로 정했지만, 성과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자 정책 중단과 교과서 폐기를 요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당시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책”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밝혔듯이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내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의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모두 8곳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0일 이준식 장관이 직접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나서며 돌파구 찾기에 부심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이 장관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반응은 냉랭하다. 더구나, 교육부는 최종본 공개를 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던 입장을 뒤집은 격이어서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를 맹공격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국정교과서를 5차례 걸쳐 검토했는데, 지난해 말 현장검토본 고등 한국사에서만 총 1,415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혈세 44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불량품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1월 20일 국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장관의 담화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교원승진 가산점과 예산 1,000만 원 지원을 내걸었지만, 교육현장으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신청기간 연장 또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교육청과 전교조, 시민단체의 외압 때문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담화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학교 지정 과정의 난항이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담화”라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지금까지 강행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만으로도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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