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비정규법<미디어법<특검 순

원내대표 회동 결렬…문국현 "특검 이야기 나오니 험악해져"

6월 임시국회 쟁점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거듭 결렬됐다. 비정규법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지만 오히려 미디어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 등이 더 큰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무엇을 위한 유예기간인가?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 낮에도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다.

다만 회동 결렬 직후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역시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6개월 안'을 내놓았다.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는 대목이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장차는 여전하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안은 "정규직 전환 준비를 위한 스케줄을 짜고 지원책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실사해서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이 바라보는 유예기간의 성격차가 확연한 것.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의 한발 양보에도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두 번의 만남 결과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면피용 목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비난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논의 후 표결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자회담 및 6자회담 수용은 다분히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그럴거면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부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 및 6자회담은 없었던 일로 뒷걸음질 치고, 대신 상임위 논의를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정작 수용하자 오히려 발을 뺀 것"이라고 받아쳤다.

검찰 문제가 최고 걸림돌?

이날 회동에서 가장 갈등이 고조됐던 대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5대 요구안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협의 중 이 대목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더니 오늘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것을 수용할 경우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문국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보복성 수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특검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밝혀질테니 결과가 나온 뒤 (사과 등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일단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힘을 보탰다.

안 원내대표와 문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을 이야기할 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가 미디어법 이야기를 할 땐 멀어지더니 특검 때 험악해져 내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고 정리했다.

당초 민주당의 5대 요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영역이 아닌지라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이나 특위 구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일단 오는 10일이 노 전 대통령의 49재고 6월 임시국회 종료(25일)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기 떄문에 당분간 냉각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