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수석과 조윤선 전 장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계를 분류해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공소장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의 일부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서 "최순실 씨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부당 인사 개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파문은 사건의 정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이 블랙리스트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돼서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듬해 1월에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 좌파의 뿌리가 깊으니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수석비서관들은 이듬해 초 태스크포스를 꾸려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정리했고 3000여 곳을 '문제 단체'로 지정, 8000여 명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검은 또 김 전 실장에게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급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장관은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를 겨냥해 예산 삭감을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로 내려 보내고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뒤 이를 김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특검보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조만간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사실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또한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를 주도한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강 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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