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사행산업을 방치하고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6년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약 83조782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공공재정(세금)은 2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감위의 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08년 53조7028억 원, 2012년 75조1474억원에 비해 2016년과 각각 30조794억 원, 8조634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사행산업 도박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사행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감위의 감독과 규제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합법 사행산업에만 지나치게 규제를 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은 온라인 도박(온라인 카지노, 웹보드, 릴게임)이 29조3490억 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는 사설 스포츠 도박(25조5615억 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15조5520억 원), 사설 경마(11조4750억 원)순이다.
그러나 합법 사행산업은 2015년 기준 20조5042억 원의 매출을 올려 5조8447억 원의 공공재정(세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를 불법 사행산업에 적용하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4개가 넘는 2016년 불법 사행산업 매출 83조7822억 원을 적용하면 23조4000억 원의 공공재정 손실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만 사감위는 지난 2015년 매출 1조 6300억 원에 불과한 강원랜드의 경우 ‘매출총량제’ 규제 올가미를 씌워 매출 감소를 강요하는 대책을 강요하면서 강원랜드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사감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매출이 1조6000억 원선을 유지하자 매출축소를 위해 하루 20시간인 영업시간의 단축을 비롯해 출입일수 축소 등 강력한 매출축소 대책강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감위의 비현실적인 매출총량제 규제안이 실행될 경우 강원랜드는 딜러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동남아 카지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국내 카지노 시장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며 “불법 사행산업은 제대로 규제를 못하면서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풍선효과의 예에서 나타나듯 불법 사행산업이 더 활개를 치게 된다”며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