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정 휴가만 다 써도 30만개 창출"

일자리 공약 발표…"원청이 하청 노동자 책임지도록 법 정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노동 시간 단축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강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는데, 휴일 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아가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 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 단가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문 전 대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해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공공 부문 사내 하청에 대해 원청 기업이 공동 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며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 조건, 산업 안전, 노조 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공약은 파격적이다.

최저 임금은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소방관, 경찰,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 의무 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