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으로 가나?…김형오 "내일까지 심사 완료하라"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등 '선별 직권상정' 시사

김형오 국회의장이 일부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26일 성명을 발표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는 내일(2월27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 금산법-출총제폐지법 등 직권상정 압박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 지난 이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오전에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으며 의장도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강경기류의 선봉에 서 있는 이상득 의원도 최근 김 의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도 폐지 법안 등 경제관련법 등에 대해 상임위 처리를 포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떠넘기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법, 출총제 폐지법 등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오늘 오전에 정무위를 열고 법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로 넘겨야 가능하다"며 "이미 시기를 놓쳤다. 설령 법사위로 넘긴다해도 민주당이 이를 막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물리력을 써서 정무위를 개회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다"며 "우리로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논의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사실상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권의 전방위적 압력 속에서 나온 김 의장의 성명은 '일부 직권상정'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의장은 "모든 의사일정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른바 '경제 법안'과 기타 법안을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것'을 강조했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온도차를 뒀다.

이에 따라 직권상정 대상에 금산분리법, 출총제폐지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포함시키고, 집시법개정안 등 사회관련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은 누락시키는 식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장이 여권과 호흡을 맞춰 미디어법을 '경제살리기법'으로 분류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날 김 의장이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지만, 2월 임시국회의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처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만약 김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현실화 될 경우 '2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4월 국회 미디어법과 사회관련법 처리'라는 여권의 목표는 100% 달성된다. 물론, 미디어관련법까지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면 초과 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