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하나님께 맹세코…" vs 안민석 "장로도 사기치더라"

일제고사 논란 폭발…한나라 "이 정도 사고면 선진국 수준"

23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진땀을 흘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취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었다"면서 전국단위 일제고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정도 (비율의) 사고가 났으면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허세 장관에 실세 차관 아니냐"

안 장관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당황한 것 같다"면서 "평가의 취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줄 세우기' 목적이 아닌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착각했다는 것.

안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실세'로 꼽히는 이주호 차관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일제고사 파동은 실세 차관과 허세 장관이 연출한 막장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안 장관은 "그 이야기는 철회해달라"고 불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안 의원은 "방탄 장관 아니냐. 장관이 할 일을 차관이 다 하고 있다"면서 "일제고사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나서서 해명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왜 차관이 나서냐"고 공세를 펼쳤다.

안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자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 때 안 장관은 '일제 고사 성적은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상중하로만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차관 임명설이 나오면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이 "그 때는 착각한 것 같다"면서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께 맹세코 이 차관과 (성적 공개는) 상관없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 치는 사람도 많이 봤다"고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을 간접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모순된 점을 지적하신 건 받아들이겠지만 (일제고사 파동은) 내 잘못이고 이 차관하고는 무관하다"고 계속 이 차관을 보호했다.

조전혁 "왜 고대만 말하냐, 연대도 있는데"

▲ 권영길 의원이 공개한 고대 지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사본ⓒ권영길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정경대학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과 외국어고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안 장관은 "곧 고대 쪽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고만 말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내신 평균이 1.5등급이며 비교과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일반고 학생은 불합격한 반면, 내신 평균 등급 5.8등급에 비교과도 일반고 학생에 뒤쳐지는 외국어고 학생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같은 학교, 같은 전형, 같은 과에 응시한 두 학생의 차이는 '일반고냐, 외고냐'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내신 90%, 비교과 10%를 적용한 전형에서 이 두 학생의 당락의 차이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 말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고대 출신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연세대의 외고 합격률이 더 높은데 왜 고려대만 이슈화하느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일제고사 사고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고사 부작용이 별거 아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전혁 의원은 "(일제고사) 반대하는 움직임이 과연 큰가?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단체 외에 일반 국민들의 저항이 정말 많은 것인가"라고 물어 안 장관으로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철우 의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자율로 맡겨서 이 정도 사고가 났다면, 거의 선진국으로 와 있는 것이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목적이 전도되는 기분이 든다"면서 "학업성취도가 생각보다 낮은데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임해규 의원의 경우 "학업성적 낮은 학생을 응시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국 평가는 학교간 서열을 매기는 취지가 아니라 성취수준이 얼마인가, 기초학력을 가지지 못한 학생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에 더해 교장, 교사 평가와 연계한다고 하니까 일선에선 더 얼어붙는다"면서 "(교원)평가 연계 아이디어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안 장관은 "교사들이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두언 의원은 "평준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획일화라 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면서 "일제고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프레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제고사라는 말 대신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