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노인요양원 수탁기관 선정 논란

동해시 직영 VS 심의 후 수탁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는 5일 동해시가 동해시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 위탁 운영자로 신청한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자격이 미달한다며 동해시가 직접 위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동해시노인요양원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해시노인요양원 수탁기관으로 신청한 모 사회복지법인은 30여 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요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운영실적은 전무하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소규모 복지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요양원은 현재 어르신 96명이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요양원을 연고지인 분”이라며 “요양원은 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시설의 운영주체인 동해시가 직접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시

이어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부정수급 논란으로 입소 어르신들 수십 여명이 강제로 전원 조치되고 요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기관의 경우 위탁기관 모집시 약속했던 재단 전입금을 출연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 1억여 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처럼 부정수급과 재단전입금 미입금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시설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입소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탁기관 모집상황을 지켜보면 또 다시 이런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동해시가 직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해시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6일 동해시노인요양원 수탁심의위윈회를 열어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요양원 수탁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동해시 부곡동 승지로 60-5번에 위치한 동해시노인요양원은 부지 6375㎡, 건축연면적 2309㎡,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02년 준공돼 현재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96명이 생활하고 있다.

또 60명의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정서, 의료, 재활, 위생, 취미·여가 지원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