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가 2016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7000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사용해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2014년의 5.4%보다 0.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성 집단은 2014년 1.5%에서 2016년 1.3%로 0.2%, 중위험 집단은 2014년 3.9%에서 2016년 3.8%로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통계학적으로도 유사한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 유병률 5.1%는 동일 척도를 사용해 조사한 영국(2.5%, 2011년), 프랑스(1.3%, 2011년), 호주(2.3%, 2013년), 체코(2.3%, 2012/2013년), 스웨덴(1.4%, 2012년), 뉴질랜드(1.3%, 2012년), 캐나다 퀘벡주(2.0%, 2011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57.1%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행사업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내국인 카지노가 50.9%, 경마는 32.5%, 복권은 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57.0%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일반인 대상 조사와는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7개) 이용객 40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35.4%로 2014년 조사결과인 36.0%에 비해 0.6% 감소했다.
또 ‘문제성’ 집단과 ‘중위험’ 집단의 유병률도 2014년 조사결과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 문제 수준이 가장 심각한 ‘문제성’ 집단 비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지점별(사행산업별)로는 내국인카지노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59.2%), 경마 장외발매소(48.8%), 경륜 장외발매소(48.1%), 경마 본장(40.7%)의 유병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복권의 유병률은 12.3%로 가장 낮았으며, 체육진흥투표권(19.7%), 경륜 본장(38.1%), 경정본장(35.6%), 경정 장외발매소(38.0%)로 각각 조사되었다.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유병률이 본장 이용객의 유병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지점별(사행산업별) 유병률은 2014년 조사결과보다 대부분 감소 했으나, 체육진흥투표권은 5.2%(2014년 14.5%→2016년 19.7%), 경륜본장은 9%(2014년 29.1%→2016년 38.1%), 복권은 2.1%(2014년 10.2%→2016년 12.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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