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그린캠프 입소자 매년증가

이철규 의원…치료 목적 아닌 관리목적으로 개선지적

복무부적응자를 교육·치료하는 육군의 그린캠프 입소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규의원(동해·삼척)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그린캠프 운영현황’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20개소의 그린캠프를 운영중에 있다.

그린캠프는 1차 입소 후, 부적응자는 차후 2차 입소 교육을 받고, 2차에서도 부적응자로 판명되면 전역심사를 받기 위한 병역심사대로 입소하게 된다.

ⓒ이철규 의원실

그린캠프 입소자는 지난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지난 4년간 30%이상 증가했다.

반면 첫 입소에서 자대복귀 판정을 받은 인원 비중은 매년 줄어 12년 70.6%였던 자대복귀 비율이 지난해엔 45.6%로 급감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판정을 받기 위해 병역심사대에 입소하는 인원과 재입소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차례에 걸친 그린캠프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병역심사대로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인원이 2012년 417명에서, 지난해는 924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육군은 이중 95% 이상이 전역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그린캠프는 재입소자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치료를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부대지휘관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