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북한의 수령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 내부 체제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삐라'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과 공존'어차피 북이 안 거부할 것"
정두언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북한의 수령체제가 포기 내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체제붕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와 공존을 모색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정 의원은 "볼모로 잡힌 북한동포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일방적 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솔직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진정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수령체제 유지가 지상목표이며,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이 역시 거부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무시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북한의 피폐화만 가속화 할 뿐"이라며 특히 "북한은 인민을 볼모로 잡고 버티기를 하고, 남한은 명분을 걸고 버티기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늘 남한이 먼저 손을 들고 만다"고 '더 오래 버티기'를 주문했다. 이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 상통한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체제 위기 발생"
윤상현 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어떤 체제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위기를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 인력 3만6000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 물결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북한 내부에서 대체할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개성공단은 '김정일 돈벌이만 시켜준다'는 일부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개혁개방의 통로'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존속시켜야하는 전략적 요충인 셈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 오바마 정권에 맞춰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북미관계를 풀려고 하면은 우리 정부와의 관계부터 풀어야 하고 통미하려면 통남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생각하는 통미봉남은 잘못된 외교적인 상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그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6·15, 10·4선언의 합의정신 계속 존중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부분의 현실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만 말했다.
윤 대변인의 이같안 발언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연일 여당 대변인 논평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오늘 윤 대변인의 발언은 정말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 이런 인식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한 별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6.15와 10.4선언을 전면 수용하라는데 북측의 주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그 정신을 존중한다고 누차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윤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론과 별개로, 남북 관계의 객관적 위기 앞에서도 근본적인 정책적 성찰보다는 '북한부터 때리고 보는' 야당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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