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해경 고속단정 침몰 은폐 의혹 맹비난

새누리는 "中에 강경 대응" 강조…'은폐' 의혹엔 침묵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구 해양경찰청)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과 관련, 야당은 국민안전처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며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 안전'보다 '윗분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 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국민은 국민안전처가 무엇을 위한 기구인지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역시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 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경 내부에서조차 고위층 통제설이 나오는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나서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 조차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번에는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 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 인도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중국 어선이 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사고가 일어난 7일 오후는 국민안전처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을 당시였다"며 "국회에 빠르게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만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국민안전처는 제발이 저려 '이 순간만 피하겠다'는 의지로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쉬쉬하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비상사태임에도 안전처 소속 장들은 태연한 얼굴로 국정감사장에 앉아 감사종료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직무유기이며 은폐 시도"라며 "책임자는 문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경단정 침몰사건을 숨긴 국민안전처는 '국민문자발송처'에서 이제 '국민사건은폐처'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해경 등 관계 당국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 큰 우려"라며 "민심보다 윗사람 눈치를 보고,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은폐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은폐' 의혹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양 주권 수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정당하게 주권 행사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만 했다.

김 대변인은 "관용을 보일 때가 지났다"며 "이번 폭력 사태를 일으킨 중국 어선과 승선자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 등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 어민들 보호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경은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톤급 고속단정이 100톤급 중국 어선의 고의 충돌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일어났음에도, 다음날인 8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이런 사실을 알려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익명의 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최종 결재 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일도 결국 해체 이후 해경의 힘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익명 관계자의 증언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안전처는 9일 오후 낸 해명 자료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영상 분석 및 피의 어선 특정 등 조사가 필요해 3005함을 인천서 전용 부두에 입항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경찰관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해경본부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어 "채증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중국 어선 관련 자료를 9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중국 해경국은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정보 확인에 나서 산둥성 선적의 선박 1척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은 향후 진행 사항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