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전초전'…여야, 대정부 질문 충돌

최고위원·상임위원장 등 중진급 전면 배치

18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3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오는 7일까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정조사 기간 노출됐던 여야의 대립각이 한층 더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조사를 앞둔 쌀 직불금 파동,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처의 적실성 여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고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의에 '저격수'뿐 아니라 최고위원, 상임위원장급의 중진들도 최전방에 배치했다.

"FTA, 재협상 요구 차단키위해서라도 선비준해야"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금융위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선 불법수령자가 넘쳐난 것도,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맹형규 청와대정무수석도 국정조사 기간에 "왜 (감사원이) 은폐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나라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미 FTA 동의 비준안에 대해선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선비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내놓는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으면서 신뢰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영남권에 주로 포진된 친박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대체 이명박 정부가 지역살리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최고위원, 4선의 남경필 의원,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인 최경한 의원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윤상현, 정옥임, 안형환, 고승덕 등 전문성을 갖춘 초선의원들을 배치했다.

"중국만 있는 사이버모욕죄, 필요하냐"

민주당의 대정부 질의 3대 키포인트는 경제정책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다.

먼저 민주당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상실감에 빠진 중산층과 서민층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팀 교체 요구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잇따른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공세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정치 개입 논란에 이어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 역시 공략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장악 논란, 한나라당이 중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입법화하려는 사이버모욕제 등 인터넷 통제 논란, 국제중 혼란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날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대정부질문자 20명 가운데 초선은 3명밖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고위원 중에선 송영길, 박주선, 김진표 의원이 투입되고 5선인 김영진, 3선인 추미애, 이종걸 의원도 질문자로 나서게 된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선다.

야당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MB 법안'밀어붙이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 국정조사에서 고조된 긴장감은 대정부질의,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까지 이어져 장기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